거대양당의 아전인수식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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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 정당도 모자라 비례의석 1석 축소까지
거대양당의 아전인수식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을 1석 줄이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양당이 각자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엉뚱하게도 비례의석을 줄이는 꼼수를 충분한 공론화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회정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현행 선거구 획정안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켜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을 연동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양당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텃밭 지키기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주어지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인구면적 연동 선거구 개편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국농어민당
거대양당의 아전인수식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을 1석 줄이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양당이 각자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엉뚱하게도 비례의석을 줄이는 꼼수를 충분한 공론화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회정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현행 선거구 획정안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켜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을 연동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양당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텃밭 지키기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주어지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인구면적 연동 선거구 개편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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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당 논평-비례의석 축소.hwp (11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9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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