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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농민 황상헌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틀 전 경북 상주시에 사는 강상헌 농민이 엄습해 오는 농가부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님 묘소에 술 한잔 올리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언론사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농민의 자살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이제 47세로 농촌사회에서는 한창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18년 전부터 복숭아 농사를 지어왔으며 타고난 성실함으로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포도,사과등을 산지유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기후변동에 따른 농업재해는 생산비증가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불러왔으며 이는 곧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황상헌님의 죽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에 우리 농어민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징표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려온 청년 농어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영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자살률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강우량 변화에 따라 농민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농민들의 자살률이 타 직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농어가 경영악화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농어민의 자살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민당은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민기본소득’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어업재해보험공사’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채탕감을 비롯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필수농자재 친환경제품으로 반값공급’등 다양한 소득안전망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외롭게 생을 마감한 황상헌 농민의 명복을 빌며, 다시 ‘땅의 사람’으로 부활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4일

한국농어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