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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정부는 밑돌 빼서 윗돌 괴다, 지역의료 공백을 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간의 벼랑 끝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서울의 5대 대형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진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하여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 40%를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공보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36개월간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역의료를 지켜온 중요한 의료인력입니다.
특히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열악한 교통환경, 만성적인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공중보건의를 대학병원에 파견하는 바람에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농어민당이 이미 논평에서 밝혔던 것처럼 의대정원 2천명 증원만 맹목적으로 고집할게 아니라 지역필수 의사제를 뒷받침할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료기관 대대적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계적인 정원확대 방안을 가지고 의협과 전향적인 협상에 임하여 이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압수수색, 형사고발 등 공권력을 앞세워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다, 공든탑 자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을 양산하지 말고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 차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