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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안타깝게 별이 된 304명의 영혼을 추모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노력하시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의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서 권고한 32개 항 중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조치부터 법령, 제도 개선 사항,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1대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여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대한 입법부의 도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년 4월 16일
한국농어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