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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임기 중 10번째 거부권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욕의 역사가 될 것이며 정권의 수사외압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역과 세대, 이념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특검을 통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당 또한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급급하지 말고 특검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의결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생과 평화, 자주외교 같은 정치의 본령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20일

 한국농어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