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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성명서]

농업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한 처신에 대한 한국농어민당의 입장

최근 농업 4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양곡법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는 양곡법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 인상,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 확대 및 본사업 전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행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연말을 맞아 내년도 농정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용산만 바라보지 말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 4법은 올 초 폐기된 양곡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이 본격화되면 내년도 농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야당이 발의한 입법을 정부 정책의 무조건 거부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1. 30
한국농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