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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소식

한국농어민당의 새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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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보도자료

논평·브리핑

[한국농어민당 성명서] 농업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한 처신에 대한 한국농어민당의 입장

[한국농어민당 성명서] 농업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한 처신에 대한 한국농어민당의 입장 최근 농업 4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양곡법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는 양곡법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 인상,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 확대 및 본사업 전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행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연말을 맞아 내년도 농정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용산만 바라보지 말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 4법은 올 초 폐기된 양곡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이 본격화되면 내년도 농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야당이 발의한 입법을 정부 정책의 무조건 거부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1. 30 한국농어민
논평·브리핑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농업•농촌•농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한국농어민당 논평]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농업•농촌•농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858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역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경우 기후대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1호를 기록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송미령장관을 앞세워 왜곡과 거짓으로 농어민단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폄훼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미령장관은 더 이상의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지역위기, 먹거리위기라는 3대 위기속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불안을 완화시켜 농가의 자립과 혁신이 가능한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송미령장관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여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대하는 현실적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쥐꼬리 같은 농업예산 때문에 농정당국 스스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족함을 먼저 탓해야 마땅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완벽한 법률적 대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대안으로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꼭 의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한국농어민당
논평·브리핑

[논평]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한국농어민당 논평]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임기 중 10번째 거부권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욕의 역사가 될 것이며 정권의 수사외압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역과 세대, 이념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특검을 통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당 또한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급급하지 말고 특검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의결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생과 평화, 자주외교 같은 정치의 본령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20일 한국농어민당
논평·브리핑

134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농어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한국농어민당 논평] 134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농어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권은 인권이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생명권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천부적 권리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랑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의 입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같은 노동현안이 시급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축하하며 더욱 굳건한 노동자-농어민의 동맹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5월 1일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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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농어민당 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안타깝게 별이 된 304명의 영혼을 추모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노력하시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의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서 권고한 32개 항 중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조치부터 법령, 제도 개선 사항,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1대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여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대한 입법부의 도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년 4월 16일 한국농어민당
논평·브리핑

또 엇나간 물가안정대책. 공공비축확대,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생산•공급의 안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 논평] 또 엇나간 물가안정대책. 공공비축확대,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생산•공급의 안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지난달 18일 1,500억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름 만에 다시 무제한, 무기한 투입계획을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오늘 지시한 물가대책에는 지난해 정부 예산편성에서 삭제한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스마트 과수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핵심을 비켜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농어민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정부대책이 최종 소비지의 가격안정을 강조한 나머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가격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결국 유통자본의 배를 불리고 농민만 희생양 삼는 근시안적 물가대책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때문에 기후변동에 따른 농업생산과 공급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수입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는 생산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려 영구적인 식량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적정한 농식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어민들이 기격과 판로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공공비축물량을 품목별로 재배면적 대비 50%이상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비에 기초한 최저가격을 보장, 기후변동에 의한 농가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보장보험 전면시행 및 국가책임 강화등 종합적 대책을 농어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상처가 덧났다고 근본적인 수술없이 붕대만 감아놓는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정부당국은 다시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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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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