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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WTO ∙ FTA 재협상, 식량자급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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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3-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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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재협상 없이 식량주권을 지켜낼수 있을까?

반복되는 기후대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듯 하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부족분은 수입으로 대체하는 땜빵식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기후,전쟁,식생활 변경등으로  곡물을 비롯한 주요농산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말이다.

최근 양파,사과,대파등 농산물가격 급변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앞장서 수입을 독려하는것을 보면서 기가차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지금 주요정당의 농업정책 중에 수입개방 중심의  농정구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정당이 한국농어민당을 제외하고 볼 수가없다.

최근 EU농민들이 대규모 투쟁에 나선 이유중 하나가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에 있듯이 그동안 WTO.FTA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한없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강제해왔다.
그결과 농업농촌은 회생이 불가능한 침체와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며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제  이쯤되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 해석이 불가피해졌다.
협정체결때 예상했던 농산업의 변화는 훨씬 더 심각해졌으며 농민들의 삶은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쌀개방의 경우 1988~90년 국민소비량을 기준으로 의무수입량 8%(408천톤)가 결정이되었는데 당시 국민1인당 쌀소비량이 연간110kg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소비량은 1인당 56kg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국 수입쌀 408천톤 때문에 국내쌀정책은 표류할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WTO.FTA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고 식량주권을 기반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농업희생 협정을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은 고사하고 민주당도,민주당 위성정당도, 3지대 정당들도 재협상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FTA원조정당으로 그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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