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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또 엇나간 물가안정대책. 공공비축확대,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생산•공급의 안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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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4-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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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또 엇나간 물가안정대책.
공공비축확대,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생산•공급의 안정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지난달 18일 1,500억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름 만에 다시 무제한, 무기한 투입계획을 밝혔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오늘 지시한 물가대책에는 지난해 정부 예산편성에서 삭제한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스마트 과수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핵심을 비켜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농어민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정부대책이 최종 소비지의 가격안정을 강조한 나머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가격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결국 유통자본의 배를 불리고 농민만 희생양 삼는 근시안적 물가대책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때문에 기후변동에 따른 농업생산과 공급의 불안정성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수입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나마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는 생산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려 영구적인 식량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적정한 농식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어민들이 기격과 판로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공공비축물량을 품목별로 재배면적 대비 50%이상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비에 기초한 최저가격을 보장, 기후변동에 의한 농가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보장보험 전면시행 및 국가책임 강화등  종합적 대책을 농어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상처가 덧났다고 근본적인 수술없이 붕대만 감아놓는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정부당국은 다시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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