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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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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1-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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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는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불러올 뿐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안건 의결 직후 이를 재가하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59명의 희생자를 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사건 발생 438일 만에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로 우여곡절속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야당의 단독 처리를 핑계 삼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한다.

한국농어민당은 윤석열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를 엄중히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까지 사회적 재난, 참사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권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농어민당은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 대신 특별법 공표를 바라며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호소하는 유가족의 손을 먼저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30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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