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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민생 사면이라더니 권력형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에 대한 면죄부, 농어가 부채에 시달리는 농어민도 부채에서 특별사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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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2-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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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사면이라더니 권력형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에 대한 면죄부,
농어가 부채에 시달리는 농어민도 부채에서 특별사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과 권력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기 위해 민생사면을 들러리로 내세운 전형적인 특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김기춘과 김관진은 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유린한 대표적인 적폐세력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결국 윤석열정권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강서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가 결국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그새 잊었단 말입니까?

지금 농어촌에서는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전쟁등으로 농어업생산비가 급등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의한 소비부진으로 어민들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적폐세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데 남용하지 말고 농어민의 농어가부채를 탕감하는데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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