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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원내정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이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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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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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원내정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이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소수정당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 창당 입장에 대해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존중합니다.

이재명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중심으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진행되는 ‘통합형비례정당’ 논의가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거대양당의 독과점 정치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 많은 정당들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극한 경쟁체제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소수자와 전문영역에 있는 사람(단체)에게 제도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정치적 진출이 쉽지 않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통합비례정당’ 논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재명 대표가 밝힌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다’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한국농어민당은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원내정당 간 물밑협상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정당과 정치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균형있는 정치발전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농어민당은 기후위기, 지방소멸위기, 국민 먹거리위기라는 농산어촌과 한국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한 ‘통합비례정당’ 논의에 함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힙니다.


2024년 2월 8일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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