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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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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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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에 불과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병립형비례대표제로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반영되는 국회, 다당제 연합정치가 구현되는 국회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이 이미 몇 차례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그런데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자당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차일피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을 미뤄오다 오로지 자신들의 논에만 물을 대겠다는 거대 양당의 야합, 특히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언행과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다.

만약 거대 두당의 야합으로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후퇴한다면 정치적 양극단화는 더욱 심화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당정치는 영원히 실종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주정치의 기반인 표의 등가성의 원칙, 다당제 연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아전인수식 협상이 아니라 이미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성을 위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로막는 3% 봉쇄조항 폐지 및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놓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할 것이 뻔한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안을 바로잡아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파탄을 심판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범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통큰 정치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한국농어민당도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1월    25일
한국농어민당